안녕하세요. BIL일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계속적인 어두운 경제전망으로 정부가 주 52시간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 52시간제도의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황 개요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국만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외의에서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뒤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다들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52간 근무제와 관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 외에 추가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청와대 참석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 보좌관

 - 정부 참석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총남기 국무조정실장

 

 

□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 "탄력근로제"

-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는 기간에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법정 노동 시간인 주 52시간을 맞추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회사 재량으로 2주 기간 단위의 탄력 근무를 할 수 있고, 노사가 합의를 하면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경제단체 입장 :

탄력근로제를 6개월 단위로까지 늘리자고 주장

 

- 노동계 입장 :

탄력근로제의 기간단위를 늘리는 것은 정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

 

저도 개인적으로 탄력근로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창출하려는 현 정부의 주 52시간제도의 목적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저는 한 회사의 근로자로써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저녁있는 삶을 만들어 가족 및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52시간 제도"를 적극 지지합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 회사입장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안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빠른 퇴근을 할때 윗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 입장에서입니다.

 

과연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경제지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업은 더욱더 힘들어 졌습니다. 왜 지표가 나빠졌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더 채용을 하게 됨으로써, 인건비가 상승하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을 2교대로 돌리는 경우, 근로자는 법의 위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3교대 더 나아가 주말까지 돌릴겨우 4교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더 채용하게 되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경제적 이윤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명의 직장인으로써 주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보완책을 만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발전하게 되어 지금의 경제적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시간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정책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을 다듬기보다는 경제적 지원의 대책(국가차원의 기업 지원: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정부/기업/근로자 모두에게 Win-Win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 BIL(Belief In Life)입니다.

18일, 전국 택시기사들은 광화문광장에 모여 카풀 영업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시파업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 파업'의 이유

 - 카풀 서비스로 인하여,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수익이 감소하여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적으로..

이번 현상은 과거 '러다이트 운동'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영국의 공장지대에서 일어난 노동자에 의한 기계파괴 운동을 말합니다.

산업혁명에 의한 기계발달로 인하여, 수공업자들이 몰락을 하게 되어 발생한 운동입니다. 이번 파업 또한 마찬가지로, 공유경제 발달로 인한 카풀서비스 도입으로 인하여,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몰락할 것을 두려워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수익감소로 인한 생존권 위협으로 파업하는 것이 이해하기는 하나, 서비스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질의 향상 여부입니다.

만약 서비스질의 향상 없이, 기득권을 빼앗는다면 파업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면, 과연 정당성이 있을까요?

단적으로 심야시간대는 택시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고, 장거리가 아니면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카풀서비스 등을 도입함으로써 적은 차량수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또한 세계는 카풀서비스로 인하여, 차량수를 줄임으로써 중국의 스모그 현상과 같은 환경문제 / 대도시 인구 믿도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 등을 풀어 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이번의 대전환을 통해, 카풀 서비스에는 없는 택시만의 고유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을 확보 해야합니다.

지금 하는 파업은 역사를 비춰봤을때, 한 순간일뿐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택시가 파업하면 고객들은 잠깐 불편할 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무엇보다 서비스분야에서는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고객의 질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그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기득권을 챙길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존권을 뺏긴다고 파업을 하기 보다는 그 힘과 열정으로 고유서비스 개발을 해야할 때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파업을 한다고 지지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준금리 동결로 인하여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황

서울 아파트값 /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과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동결을 하였습니다.

금리인상 시, 자금이 은행으로 모이게 되어 기업투자 금액은 줄어들어 성장률이 더욱더 하향될 것이고, 가계부채의 이자가 증가하여 서민들의 경제게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런 결정이 이루어 진것 같습니다.

 

 

□ 영향

 -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져, 자금이탈은 불가피

미국쪽의 금리가 높아져 차이가 커질수록,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는데 반해 원화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이때 원화를 들고 있으면, 달러로 환전할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불가피합니다.

 

 

□ 예상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여부를 두고, '성장률'과 '가계부채'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상 가격 폭등 / 주가 대폭락 / 물가 상승 등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많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하여, '성장률'과 '가계부채'로 인하여 기업 및 중간층이 무너지면 말그대로 국가는 무너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나고 가계의 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시면, 관망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너무 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WWW의 아버지' 팀 버너스-리가 '중앙집중형 괴물'이 된 인터넷의 판도를 바꾸기 위하여 스타트업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웹의 문제점과 새롭게 출범되는 웹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버너스-리는 누구인가?

- 1989년 하이퍼텍스트 기술을 개발하고 첫 시범에 성고해 '월드와이드웹의 아버지'

 

 

□ '버너스-리'가 생각한 월드와이드웹(WWW)의 비전

- 모든 이들을 보다 자유롭고 공평하게 정보에 접근하게 하여 권력의 탈중앙화를 가져오리라는 비전으로 무료로 공개

→ 월드와이드웹으로 인하여, 저를 포함한 일반시민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월드와이드(WWW)의 문제점

'버너스-리'가 예상한대로, 일반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공평하게 정보에 접근할수 있게 되었다. 이 점은 일반시민들의 힘을 키우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선한 의도를 가진 월드와이드는 현재 구글,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거대기업이 자사의 부를 위하여 데이트를 끌어 모아 관리하고 정보가 이들과 결탁해 시민들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이 되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은 광고가 팝업으로 뜨기도 하고 거대기업이 해킹당하면 무수히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월드와이드(WWW)와 새로운 플랫폼 '솔리드'의 차이

- 기존 인터넷과 다른 점은 개인정보를 비롯한 개인이 생산하고 모든 데이터의 통제권이 거대기업이 아니라 각자의 손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정보에 누가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쓰일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 모든 정보가 기업들의 서버가 아니라 '솔리드 포드'라는 개인저장소에 저장되고 개인이 통제할 수 있다

 

 

□ '솔리드'가 잘 운영되면?

- 데이터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큰 타격을 입을 예정

 

 

□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것이 나은 삶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은 삶을 위한 것일까? 분명 능동적인 삶을 사는 후자가 좋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전자가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과유불급 : 지나친 것은 못한 것과 같다"라는 한자성어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과하면 못한 것과 같습니다. 분명 소수 기업 및 정부가 데이터를 독점하여 감시 및 부를 창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솔리드'와 같은 플랫폼이 더욱 더 개발되어 균형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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