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 '미니 잡' 사업주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의 BIL(Belief In Life)입니다.

최근 취업포탈사이트 상에 많이 보이던 주 5~6일 아르바이트 구인글이 사라지고 단시간 근로 형태인 '미니 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노동 트렌드 단어 '미니잡'의 정의와 이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고용 상황

통계청은 2018년 2분기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149만6000명으로, 작년 2분기 130만 9000명보다 18만 7000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앞서 2013년 2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3년 동안의 상승한 13만 6000명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또한 구인 포털 사이트 '알바천국'이 2013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알바소득지수'에서도 올 2분기 아르바이트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16.4시간→10.8시간(1년전) 5.6시간 줄었습니다.

 

 

□ '미니 잡'이란 무엇인가?

미니 잡이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말합니다. 특히 유통업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 청년, 노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 '미니 잡'의 장점

1. 고용주

 · 주휴수당의 금액을 줄일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일마다 1일치 유급 휴일 수당을 줘야 하는데 '미니 잡'은 주당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유통업과 서비스업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니 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주 15시간 일한경우 약 45만원의 월급의 주휴수당은 9만원)

 

 ·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보험료 줄일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니 잡'의 경우 초단기간으로 일하다 보니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미가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인건비 중 고용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주 15시간 일한 경우 약 45만원의 월급의 4대 보험료는 4만원)

 

→ 결론적으로는 정규직 채용하지 않고,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음

 

 

2. 근로자

 · 근무시간 조정이 용이

  → 근로시간이 적어 짐으로써, 근무시간 조정이 용이해 졌습니다. 즉, 소수가 24시간을 일하는 방식에서, 여러 Part 시간별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본인 시간에 맞는 Part에 신청함으로써 노동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학업, 가사등과 병행할 수 있음

  → 특히 청년은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게는 일하는 시간보다 학업 및 기술을 키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로 일을 하여 생계를 꾸리고, 나머지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집안일을 하면서 경력단절을 느끼고 사회와 접촉이 없어지면서 우울해 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집안일을 하시는 분은 긴 시간 집을 비울수 없어 취업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알바가 증가함에따라 가사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선택함으로써 경력단절도 줄이고 소득도 생기는 일거양득이신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저녁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음

 → 저녁있는 삶으로 인하여, 가족은 가족과 있는 시간/연인은 연인과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하여, '고독사'와 같은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는 일보다는 미래/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 '미니 잡'의 단점

1. 일자리 질 하락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 물가는 오르는데 '미니 잡'으로 생계가 꾸려지지 않으면,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할까요? 아마도 다른 알바로 일을 할 것입니다.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 이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한 곳에서 일을 함으로써 주휴수당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니 잡'과 같은 초단기 알바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은 최소생계를 꾸릴 수 있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초단기 고용으로 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는 부족

  → 고용주 입장에서, 단기로 근무하여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데 양성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그런 분들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단순업무만 하시는 청년들이 증가하여 사회가 둔화될수도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는 고용의 질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의 불안감 증대

 

 

□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미니 잡'의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 베이비 붐 시대(55년도~63년도)의 은퇴시점

 → 베이비 붐 시대들의 은퇴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은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100세 시대인 현재 시대에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고용되기 쉽지 않은 정규직 등 보다는 보다 고용되기 쉬운 '미니 잡'등으로 은퇴시대를 생산가능인구로 변경하여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노후를 즐기면서 생계를 꾸려 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 현재 전세계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를 보완해줄 수 있는 것 중 한가지 방법이 은퇴하신 분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서 긍적적이고,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을 할수 있어 긍정적이고, 청년들에게는 생계를 꾸리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미니 잡'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니 잡'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꾸리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올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여 최저임금을 올린것도 이를 위해서라고 생각되어, '미니 잡'과 같은 단기근로 증가는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니 잡'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여

 

청년에게는 학업을 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은퇴자에게는 노후를 즐길수 있는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