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소득주도성장 성공의 핵심은 기술습득으로의 연결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의 BIL(Belief In Life)입니다.

 

8일,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교수는 "소득증가가 더 많은 기술습득으로 이어지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폴 로머 교수의 발언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폴 로머' 그는 누구인가?

폴 마이클 로머는 미국의 경제학자이다. 2018년에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내생적 성장이론'을 연구한 공로로 월리엄 노드하우스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술적 진보의 문제를 외생적인 것으로 보는 로버트 솔로의 경제성장모형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기술적 진보의 문제를 내생적으로 다루는 경제성장모형의 개발에 기여하였다.

 

 

□ '내생적 성장이론'이란?

내생적 성장이론은 기술진보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서 벗어나 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진보를 통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성장이론이다.

 * 외생적 기술진보 : 기술진보는 경제적인 요인과는 분리된 과학적인 요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기술진보는 경제체제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하늘의 은총과 같이 예기치 않게 외부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본것이다. 따라서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은 장기균형성장이 경제체제의 밖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간주했다.

 

내상적 성장이론의 핵심은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체감한다는 기존의 가정을 배제하고 자본의 한계생산력은 불변하거나 체증한다고 간주한 점이다. 초기의 내생적 성장이론은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물적 자본과 인전 자본을 함께 합쳐서 자본으로 간주했다. 기업이 축적한 자본 가운데 일부는 지적 자본이다. 지적 자본의 증가는 기술진보를 가져오고, 기술의 진보는 물적 자본의 수확체감을 상쇄하거나 상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총자본의 일부인 지적 자본으로 인하여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거나 증가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 기자회에서 폴 로머의 발언

기자회견에서 폴 로머는 "싱가포르가 시도한 적이 있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싱가포르 사례를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폴 로머는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마련이다.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하고, 누가 더 기술을 배워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에 맞춰야 한다." 강조했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증대가 아닌 교육을 통해 이를 지식과 기술혁신으로 연결해야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개인적으로..

저도 폴 로머 교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업이 성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가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소득증가가 일시적인 경제상황을 활발하게 할지라도 장기적 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신사업을 준비하는 것고 같은 이치입니다.)

 

내생적 성장이론이 모든 국가에게 맞을 수는 없지만, 지하자원 없이 인력으로 성장한 한국에게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제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국은 어느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아, 내생적 성장이론의 성공의 바탕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 차례입니다.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지, 누가 더 기술을 배워야 할지, 환경 조성 등 정부가 국민들의 교육열을 기술진보로 이루어 질 수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하자원 없이 인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부가 기술진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유도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