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드디어 터질게 터졌습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1년 8개월 만에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려, 11/15일부터 부터 당분간 주식 거래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사요약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과정에서 고의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들어간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만입니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회사)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회사)로 변경하여 회계처리. 이로 인하여 2905억원에서 4조 8806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4년연속 적자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는 단숨에 1조 9000억원이 넘는 흑자 회사로 바뀜.

( ※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꿀 경우 장부가가 아닌 시장가로 회계 처리할 수있다.)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85%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15% 바이오젠의 합작회사입니다. 삼성바이오측은 바이오젠이 신약개발로 가치가 높아진 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지배력이 잃게 되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꿈.

회계는 발생주의입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회계를 바꾸었다는 것 자체가 분식회계라고 생각됩니다.

 

  -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 (2015년 9월 삼성바이오 재경팀 → 삼성 미래전략실)

   ·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할 경우 자본침식에 빠지기 때문에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

   · 2015년 11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 한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으로 걸려든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바이오만 이런 분식회계를 저질렀을까요? 이번 기회로 정부는 공정경제라는 정책을 실현하는 기폭제로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의 입장으로, 분식회계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입니다.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점 명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형산불 3개가 잇따라 발생해 현재 25명이 숨지고 30만명이 대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왜 자주 대형산불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형산불의 원인을 개인투자자에게 빗대어 이야기하겠습니다.

 

 

 

 

□ 왜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할까?

뉴욕타임스는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 기후와 기후변화, 그리고 사람을 꼽았습니다.

 

1. 기후와 기후변화

 -캘리포니아는 계절은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가을과 겨울에 비가 내리지만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아 오랜 기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여, 초목들이 말라가면서 좋은 '땔감'이 됩니다.

→ 불 붙기 좋은 환경

 

 - 미국 네바다주에서 캘리포니아 남쪽으로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는 계절풍 '산타 아나'의 건조한 바람

→ 불길을 더욱 쉽게 번지게 하는 역할

 

2. 사람

 - 도심지에서 도시 외곽의 숲이나 산 근처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 불길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결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붙기 좋은 환경/불길을 번지게 하는 바람/불길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의 증가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1. 불붙기 좋은 환경

→ 마음이 약한 개인투자자들은 불붙기 좋은 환경입니다. 약간의 불꽃(하락장 등)을 받게되면 여지없이 타버려서 재가 되어 버립니다.

 

2. 번지게 하는 바람

→ 주식 관련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가짜 정보로 개인투자자들을 호도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자주 들어가게 되면 작은 불꽃이 큰 불꽃으로 변해버립니다.

 

3. 불꽃 

→ 불은 양날의 검입니다. 불은 인간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대로 많은 것을 뻇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을 벌수도 있는 반면, 많은 돈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한 작은 불꽃은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주식과 같은 투자를 하게 되면 불꽃은 있기 마련이기에 불붙기 좋은 환경/번지게 하는 바람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마음을 다잡고, 가짜 뉴스가 판치는 곳에서 잠시 나오는 것이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지난 7일, 개발자 컨퍼런스 2018에서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폴더블(fordable)폰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폴더블폰' 이란?

폴더블폰이란 말 그대로 접었다 펼칠 수 있는 폰입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인피니트 플렉스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펼쳤을 때 7.3인치의 화면이며, 접었을 때는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또한 디스플레이에서 인터넷 브라우징·멀티미디어·메시지 등 동시에3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폴더블폰 시장 개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분야에서 유행을 바꿈으로써 매출을 올리듯이 스마트폰 시장도 유행을 바꿔 매출을 올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유행을 바꾸는 계기가 '폴더블폰'입니다.

폴더블폰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1. 태플릿 만큼의 크기

 - 평소 태블릿의 단점은 커서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 폴더플폰이 커퍼하여 태블릿 시장도 공략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멀티태스킹

 - 휴대폰 앱을 사용하다 보면, PC처럼 복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크기로 인하여 복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폴더플폰은 3개의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타로 폴더블폰의 핵심은 '디스플레이'입니다. 폴더블폰이 성공을 하면,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종목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대와 잔고장 등입입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비싸면? 또는 잔고장이 많으면? 소비자들은 등돌릴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이런 단점들을 곰곰히 생각하여 해결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 BIL(Belief In Life)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이다.

 

 

□ 추진배경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018년 5월 당정 협의에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논의 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길 것이며,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입하는 업체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법제화를 통해 제도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와 비슷한 '성과공유제'란?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낸 혁신 성과에 대해 납품단가 인상, 격려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

 

 

□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시행여부를 정함

- 도입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에 모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

 

차이점

-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원가 절감 등을 이뤄냈을 때 중소기업이 이룬 성과를 대기업도 공유하는 반면

-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위탁거래에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해당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

→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우위에 있었다고 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선에 있는 것이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인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은 '혼자 빨리 갈 것이냐' 또는 '같이 멀리 갈것이냐' 두갈래의 길인것 같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을 혼자 빨리 가기 위해서 당사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멀리 가기 위하여 수고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시기입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좋은 제도로 생각되어 지나, 현재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으로 대기업마저 무너진다면 한국경제가 어려워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31일, 현대·기아자동차가 태양광으로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솔라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적으로..

자동차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태양광은 많은 곳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을 달리는 경우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떨까요..?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막에,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모아 놓는 곳이 존재한다면?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모으기에, 어느 곳에나 쉽게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태양광을 사용하듯이 사람의 손길이 없는 모든 곳은 사용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효율이 좋아지고 있듯이, 모든 사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날은 곧 올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태양광산업은 불황으로 모든 태양광 관련 업체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요처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반도체의 수요처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반도체 산업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이 17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안타깝지만, 사용되는 곳이 지붕위, 태양광발전소 등 한정적이고 실생활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등, 다양한 수요처가 생기게 되면 태양광 산업도 크게 발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 BIL(Belief In Life)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하락장에 코스피는 2027까지, 코스닥은 663까지 후퇴하였습니다.

이런 하락장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코스피 / 코스닥>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6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정감사때 한국 경제/증시에 관한 질문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김병욱 의원 (더불어 민주당)

Q : 글로벌 증시 환경에 우리가 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한국시장이 유독 불안한 것이냐?

 

최 위원장 (금융위원장)

A : 지금 미국을 비록해 아시아 시장 대부분이 같은 흐름이지만 한국 증시 변동성이 그 중에 조금 크다고 본다.

 

 

김병욱 의원

Q : 당국이 변동성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최 위원장

A : 최대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 이런 대답은, 지금 개인들을 위해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연 당국에서는 소득주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을 보호 해 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답변이였습니다.

 

 

이태규 의원 (바른미래당)

Q :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핵심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 주식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최 위원장

A : 이탈 원인은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세계경기 둔화 우려, 미국금리 상승, 국내경기 부진등이 복합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 당국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외와와 원화 유동성, 금융회사 건정성 등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이다.

→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중 무역전쟁/금리상승/국내경기 부진 등 말고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의심이 생깁니다.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Q : 공모주 개인 배정분을 축소할 계획이냐?

 

최 위원장

A :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추진하면서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할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지만 일반 투자자에 대한 비중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한가지 알게 된 점은, 하락장이 심화되는 시그널중 하나는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과연 이떄가 증시의 바닥일지, 아닐지는 겪어봐야 알겠지만 이번 하락장을 통해 하락장의 시그널과 상승장의 시그널을 익혀두는 것이 앞으로 투자인생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하락장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지만, 개인투자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죠!

 

안녕하세요. BIL일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계속적인 어두운 경제전망으로 정부가 주 52시간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 52시간제도의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황 개요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국만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외의에서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뒤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다들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52간 근무제와 관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 외에 추가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청와대 참석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 보좌관

 - 정부 참석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총남기 국무조정실장

 

 

□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 "탄력근로제"

-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는 기간에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법정 노동 시간인 주 52시간을 맞추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회사 재량으로 2주 기간 단위의 탄력 근무를 할 수 있고, 노사가 합의를 하면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경제단체 입장 :

탄력근로제를 6개월 단위로까지 늘리자고 주장

 

- 노동계 입장 :

탄력근로제의 기간단위를 늘리는 것은 정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

 

저도 개인적으로 탄력근로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창출하려는 현 정부의 주 52시간제도의 목적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저는 한 회사의 근로자로써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저녁있는 삶을 만들어 가족 및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52시간 제도"를 적극 지지합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 회사입장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안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빠른 퇴근을 할때 윗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 입장에서입니다.

 

과연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경제지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업은 더욱더 힘들어 졌습니다. 왜 지표가 나빠졌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더 채용을 하게 됨으로써, 인건비가 상승하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을 2교대로 돌리는 경우, 근로자는 법의 위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3교대 더 나아가 주말까지 돌릴겨우 4교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더 채용하게 되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경제적 이윤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명의 직장인으로써 주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보완책을 만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발전하게 되어 지금의 경제적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시간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정책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을 다듬기보다는 경제적 지원의 대책(국가차원의 기업 지원: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정부/기업/근로자 모두에게 Win-Win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일일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이 어떤 한국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황 정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빌려준 주식들도 연말까지 회수키로 했습니다.

"주식 신규 대여"는 공매도라는 투자 기법에 사용됩니다. 안타깝게도 공매도 전략은 개인투자자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을 빌려올 만큼 신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로 세력(외국인, 기관)만 사용 가능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외국인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주식을 빌려와서 시장에서 매도물량을 쏟아내면 주가가 하락할수 밖에 없고 거기에 겁먹은 개인투자자의 매도가 이러져서 개인투자자들이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투자 기법

(ex. 주가가 10만원 일때 주식을 빌려, 주식이 5만원으로 하락하면 그때 5만원의 주식을 사서 주식을 갚는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없이 5만원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 "주식 대여 금지"의 장·단점

1. 장점

 - 한국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금지"로 인하여 세력들의 공매도 전략 줄어듬

→ 보통 세력들은 공매도를 헷지의 한 형태로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떄, 오르면 올라서 팔고, 내리면 공매도로 이익을 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공매도가 줄어듬으로써 세력들도 주식이 올라야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은 줄어 들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한줄기의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2. 단점

 - 주식대여로 얻어온 수수료 수입을 포기

→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이번 소식이 반가운 반면, 국민연금에게는 손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138억원의 이익이 생기는데 그것을 버리는 꼴이 되었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138억원의 대부분은 개인투자자의 손실금액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도 국민연금의 역할은 아닌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맞춰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주식 대여 금지"가 연말까지 회수키로 되었기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공매도로 이득을 보려고 계속적인 하락장을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개인투자자들은 자금을 잃어 버리지 말고, 잘 들고 있으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준금리 동결로 인하여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황

서울 아파트값 /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과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동결을 하였습니다.

금리인상 시, 자금이 은행으로 모이게 되어 기업투자 금액은 줄어들어 성장률이 더욱더 하향될 것이고, 가계부채의 이자가 증가하여 서민들의 경제게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런 결정이 이루어 진것 같습니다.

 

 

□ 영향

 -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져, 자금이탈은 불가피

미국쪽의 금리가 높아져 차이가 커질수록,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는데 반해 원화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이때 원화를 들고 있으면, 달러로 환전할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불가피합니다.

 

 

□ 예상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여부를 두고, '성장률'과 '가계부채'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상 가격 폭등 / 주가 대폭락 / 물가 상승 등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많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하여, '성장률'과 '가계부채'로 인하여 기업 및 중간층이 무너지면 말그대로 국가는 무너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나고 가계의 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시면, 관망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너무 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 BIL(Belief In Life)입니다.

 

8일,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교수는 "소득증가가 더 많은 기술습득으로 이어지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폴 로머 교수의 발언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폴 로머' 그는 누구인가?

폴 마이클 로머는 미국의 경제학자이다. 2018년에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내생적 성장이론'을 연구한 공로로 월리엄 노드하우스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술적 진보의 문제를 외생적인 것으로 보는 로버트 솔로의 경제성장모형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기술적 진보의 문제를 내생적으로 다루는 경제성장모형의 개발에 기여하였다.

 

 

□ '내생적 성장이론'이란?

내생적 성장이론기술진보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서 벗어나 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진보를 통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성장이론이다.

 * 외생적 기술진보 : 기술진보는 경제적인 요인과는 분리된 과학적인 요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기술진보는 경제체제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하늘의 은총과 같이 예기치 않게 외부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본것이다. 따라서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은 장기균형성장이 경제체제의 밖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간주했다.

 

내상적 성장이론의 핵심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체감한다는 기존의 가정을 배제하고 자본의 한계생산력은 불변하거나 체증한다고 간주한 점이다. 초기의 내생적 성장이론은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물적 자본과 인전 자본을 함께 합쳐서 자본으로 간주했다. 기업이 축적한 자본 가운데 일부는 지적 자본이다. 지적 자본의 증가는 기술진보를 가져오고, 기술의 진보는 물적 자본의 수확체감을 상쇄하거나 상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총자본의 일부인 지적 자본으로 인하여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거나 증가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 기자회에서 폴 로머의 발언

기자회견에서 폴 로머는 "싱가포르가 시도한 적이 있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싱가포르 사례를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폴 로머는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마련이다.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하고, 누가 더 기술을 배워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에 맞춰야 한다."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증대가 아닌 교육을 통해 이를 지식과 기술혁신으로 연결해야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개인적으로..

저도 폴 로머 교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업이 성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가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소득증가가 일시적인 경제상황을 활발하게 할지라도 장기적 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신사업을 준비하는 것고 같은 이치입니다.)

 

내생적 성장이론이 모든 국가에게 맞을 수는 없지만, 지하자원 없이 인력으로 성장한 한국에게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제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국은 어느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아, 내생적 성장이론의 성공의 바탕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 차례입니다.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지, 누가 더 기술을 배워야 할지, 환경 조성 등 정부가 국민들의 교육열을 기술진보로 이루어 질 수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하자원 없이 인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부가 기술진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유도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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