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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IL일일뉴스 의 BIL(Belief In Life)입니다.

계속적인 어두운 경제전망으로 정부가 주 52시간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 52시간제도의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황 개요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국만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외의에서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뒤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다들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 52간 근무제와 관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 외에 추가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청와대 참석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 보좌관

 - 정부 참석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총남기 국무조정실장

□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 "탄력근로제"

-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는 기간에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법정 노동 시간인 주 52시간을 맞추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회사 재량으로 2주 기간 단위의 탄력 근무를 할 수 있고, 노사가 합의를 하면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경제단체 입장 :

탄력근로제를 6개월 단위로까지 늘리자고 주장

- 노동계 입장 :

탄력근로제의 기간단위를 늘리는 것은 정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

→ 저도 개인적으로 탄력근로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창출하려는 현 정부의 주 52시간제도의 목적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저는 한 회사의 근로자로써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저녁있는 삶을 만들어 가족 및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52시간 제도"를 적극 지지합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 회사입장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안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빠른 퇴근을 할때 윗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 입장에서입니다.

과연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경제지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업은 더욱더 힘들어 졌습니다. 왜 지표가 나빠졌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더 채용을 하게 됨으로써, 인건비가 상승하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을 2교대로 돌리는 경우, 근로자는 법의 위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3교대 더 나아가 주말까지 돌릴겨우 4교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더 채용하게 되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경제적 이윤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명의 직장인으로써 주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보완책을 만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발전하게 되어 지금의 경제적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시간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정책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을 다듬기보다는 경제적 지원의 대책(국가차원의 기업 지원: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정부/기업/근로자 모두에게 Win-Win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의 BIL(Belief In Life)입니다.

지난 6일,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정화하는 절차 없이 희석을 거쳐 방사석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과학적으로 재정화하거나 (더 많은 물을 섞어서) 희석률을 높이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며 "규제 당국으로서 재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이 오염수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과 섞이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94만톤에 이르고,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거대 물탱크에 넣어 원전 주변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현 의회는 지난 3일, "어업과 관광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오염수의 해양 방출 여부를 신충하게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 정보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일 "바다는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세계의 공유자원"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 개인적으로..

만약 바다가 막힌 공간이라서 영향이 없으면, 납득이 가는데 전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바다에 방사능이 포함된 오염수를 자기 멋대로 방출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큰 결정을 내릴 때는 보통,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는게 당연한 이치인데 일본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전은 양날의 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덜 발달된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전은 낮은 가격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듬으로써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원전은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고, 일본과 같이 한번 큰 사고가 나면 복구하는 시간 및 돈 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잃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한국과 같은 작은나라에는 특히 원전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은 올림픽 및 월드컵을 개최한 국가이고 G20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기술단가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작은 국가인 한국은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건 정부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