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기업분석 공부방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의 BIL(Belief In Life)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이다.

□ 추진배경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018년 5월 당정 협의에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논의 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길 것이며,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입하는 업체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법제화를 통해 제도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와 비슷한 '성과공유제'란?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낸 혁신 성과에 대해 납품단가 인상, 격려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

□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시행여부를 정함

- 도입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에 모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

차이점

-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원가 절감 등을 이뤄냈을 때 중소기업이 이룬 성과를 대기업도 공유하는 반면

-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위탁거래에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해당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

→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우위에 있었다고 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선에 있는 것이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인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은 '혼자 빨리 갈 것이냐' 또는 '같이 멀리 갈것이냐' 두갈래의 길인것 같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을 혼자 빨리 가기 위해서 당사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멀리 가기 위하여 수고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시기입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좋은 제도로 생각되어 지나, 현재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으로 대기업마저 무너진다면 한국경제가 어려워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의 BIL(Belief In Life)입니다.

지난 6일,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정화하는 절차 없이 희석을 거쳐 방사석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과학적으로 재정화하거나 (더 많은 물을 섞어서) 희석률을 높이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며 "규제 당국으로서 재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이 오염수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과 섞이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94만톤에 이르고,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거대 물탱크에 넣어 원전 주변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현 의회는 지난 3일, "어업과 관광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오염수의 해양 방출 여부를 신충하게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 정보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일 "바다는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세계의 공유자원"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 개인적으로..

만약 바다가 막힌 공간이라서 영향이 없으면, 납득이 가는데 전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바다에 방사능이 포함된 오염수를 자기 멋대로 방출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큰 결정을 내릴 때는 보통,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는게 당연한 이치인데 일본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전은 양날의 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덜 발달된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전은 낮은 가격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듬으로써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원전은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고, 일본과 같이 한번 큰 사고가 나면 복구하는 시간 및 돈 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잃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한국과 같은 작은나라에는 특히 원전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은 올림픽 및 월드컵을 개최한 국가이고 G20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기술단가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작은 국가인 한국은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건 정부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