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시기'가 관건이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의 BIL(Belief In Life)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이다.

 

 

□ 추진배경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018년 5월 당정 협의에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논의 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길 것이며,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입하는 업체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법제화를 통해 제도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와 비슷한 '성과공유제'란?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낸 혁신 성과에 대해 납품단가 인상, 격려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

 

 

□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시행여부를 정함

- 도입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에 모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

 

차이점

-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원가 절감 등을 이뤄냈을 때 중소기업이 이룬 성과를 대기업도 공유하는 반면

-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위탁거래에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해당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

→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우위에 있었다고 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선에 있는 것이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인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은 '혼자 빨리 갈 것이냐' 또는 '같이 멀리 갈것이냐' 두갈래의 길인것 같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을 혼자 빨리 가기 위해서 당사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멀리 가기 위하여 수고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시기입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좋은 제도로 생각되어 지나, 현재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으로 대기업마저 무너진다면 한국경제가 어려워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