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기업분석 공부방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의 BIL(Belief In Life)입니다.

3분기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 분야가 금융위기 아래 가장 큰 폭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속 증가되는 공무원 수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사 요약

정부는 2022년까지 5개년간 공무원 정원을 17만 4천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에는 행정부와 군 부사관 등 국가직 9천475명 증원 계획이 담겼다.

□ 개인적으로..

현 정부는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위하여 안정적인 공무원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고인물과 같은 것이기에,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할 뿐 혁신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일자리 문제 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하는 청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창업하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성공하면 혼자 일을 할수 없어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국가성장/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공무원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왜 청년들이 창업을 안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한번만 실패해도 사회의 낙오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사회적으로 힘든시기인데, 어느누가 한번만 실패해도 사회의낙오자가 되는 창업을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창업보다는 안정성을 택하여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교대상으로 옆나라 중국은 처음 창업을 실패하더라도, 많은 지원이 있기에 많은 재능있는 청년들이 창업에 띄어들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계속적으로 4차산업에 대비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일자리 창출보다는 창업 실패를 하더라도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성장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의 BIL(Belief In Life)입니다.

8일,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교수는 "소득증가가 더 많은 기술습득으로 이어지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폴 로머 교수의 발언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폴 로머' 그는 누구인가?

폴 마이클 로머는 미국의 경제학자이다. 2018년에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내생적 성장이론'을 연구한 공로로 월리엄 노드하우스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술적 진보의 문제를 외생적인 것으로 보는 로버트 솔로의 경제성장모형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기술적 진보의 문제를 내생적으로 다루는 경제성장모형의 개발에 기여하였다.

□ '내생적 성장이론'이란?

내생적 성장이론은 기술진보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서 벗어나 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진보를 통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성장이론이다.

 * 외생적 기술진보 : 기술진보는 경제적인 요인과는 분리된 과학적인 요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기술진보는 경제체제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하늘의 은총과 같이 예기치 않게 외부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본것이다. 따라서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은 장기균형성장이 경제체제의 밖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간주했다.

내상적 성장이론의 핵심은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체감한다는 기존의 가정을 배제하고 자본의 한계생산력은 불변하거나 체증한다고 간주한 점이다. 초기의 내생적 성장이론은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물적 자본과 인전 자본을 함께 합쳐서 자본으로 간주했다. 기업이 축적한 자본 가운데 일부는 지적 자본이다. 지적 자본의 증가는 기술진보를 가져오고, 기술의 진보는 물적 자본의 수확체감을 상쇄하거나 상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총자본의 일부인 지적 자본으로 인하여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거나 증가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 기자회에서 폴 로머의 발언

기자회견에서 폴 로머는 "싱가포르가 시도한 적이 있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싱가포르 사례를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폴 로머는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마련이다.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하고, 누가 더 기술을 배워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에 맞춰야 한다." 강조했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증대가 아닌 교육을 통해 이를 지식과 기술혁신으로 연결해야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개인적으로..

저도 폴 로머 교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업이 성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가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소득증가가 일시적인 경제상황을 활발하게 할지라도 장기적 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신사업을 준비하는 것고 같은 이치입니다.)

내생적 성장이론이 모든 국가에게 맞을 수는 없지만, 지하자원 없이 인력으로 성장한 한국에게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제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국은 어느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아, 내생적 성장이론의 성공의 바탕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 차례입니다.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지, 누가 더 기술을 배워야 할지, 환경 조성 등 정부가 국민들의 교육열을 기술진보로 이루어 질 수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하자원 없이 인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부가 기술진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유도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