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 미중 무역전쟁...소신이라는 교훈을 배우자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의 눈으로 보는 뉴스의 BIL(Belief In Life)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중 무역전쟁 주요내용

 

일시		국가	주요 내용
2017년	1월	미국	ICT, 중국산 세탁기에 최대 52.5%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4월	미국	트럼프, 수입산 철강제품의 무역안보 위협을 조사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행정명령 서명
	8월	미국	USTR,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에 대해 조사 시작 발표 (무역법 301조에 근거)
2018년	1월	미국	외국산 태양광패널,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2월	미국	태양광패널 30%, 세탁기50% 관세 부과 (통상법 201조에 근거)
	3월	미국	수입산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통상법 232조에 근거)
		미국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하는 각서 서명
		중국	30억 달러 규모, 128개 품목(돼지고기, 과일 등)에 대해 최고 25% 관세 부과
	4월	미국	USTR 조사 결과, 중국 지적재산권 관련 1333개 품목(50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 부과
		중국	500억 달러 규모, 106개 품목(대두, 옥수수, 위스키 등)에 대해 25% 관세 부과 계획 발표
	7월	미국	340억 다러 규모, 818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중국	340억 달러 규모, 545 품목에 대해 25% 보복관세 부과
	9월	미국	2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결정

 

 

 

□ 왜 무역전쟁이 발발했을까?

1.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세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함. 이로 인하여, 그 선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됨

     ( ※ 정치란 하나의 적을 만듬으로써, 결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함)

 

2. 중국의 성장을 견제

→ 예를 들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를 찍어 누름으로써 성장 저해 함. 성장 저해 시킴으로써, 두 국가간의 격차를 벌림

 

 

□ 더욱 더 심각해지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한국과 같은 수출 위주의 국가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다. 이렇듯,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은 국가에서는 "기업의 수출량 감소 → 기업 재정 악화 → 인건비 감소를 위한 구조조정 진행 →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가가 활력을 잃게 되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2의 대공항이 올수 있다. 더 나아가, 대공항이 오면 예전의 독일의 나치처럼 전쟁으로 대공항을 타개하려는 국가가 분명 나올수 있기에 전쟁의 위험까지 있다.

 

 

□ 안타까운 점

두 국가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은 힘이 없어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만약 한국이 타국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좀더 자립적인 국가였다면? 좀 더 힘이 있는 국가였으면?" 이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 교훈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어딘가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쉽고 유용하지만,  힘들때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어느곳에 의존하지 않아야, 나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이 바로 소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국가든 개인이든 스스로 지킬힘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