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 BIL(Belief In Life)입니다.

11월7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장 / 코스닥는 상승장>

 

 

 

 

 

 

□ 개인적으로..

금일 코스피/코스닥에서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듯이, 신흥국 증시에는 호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여, 트럼프의 정책에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무역전쟁이 순탄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주로 수출을 하는 신흥국에게는 호재가 아닐수 없습니다.

 

 

11월 6일 중간선거가 신흥국에게 좋게 마무리가 됨으로써, 내려가기만 하던 한국증시에 반등의 기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 BIL(Belief In Life)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이다.

 

 

□ 추진배경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018년 5월 당정 협의에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논의 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길 것이며,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입하는 업체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법제화를 통해 제도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와 비슷한 '성과공유제'란?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낸 혁신 성과에 대해 납품단가 인상, 격려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

 

 

□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시행여부를 정함

- 도입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에 모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

 

차이점

-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원가 절감 등을 이뤄냈을 때 중소기업이 이룬 성과를 대기업도 공유하는 반면

-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위탁거래에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해당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

→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우위에 있었다고 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선에 있는 것이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인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은 '혼자 빨리 갈 것이냐' 또는 '같이 멀리 갈것이냐' 두갈래의 길인것 같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을 혼자 빨리 가기 위해서 당사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멀리 가기 위하여 수고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시기입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좋은 제도로 생각되어 지나, 현재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으로 대기업마저 무너진다면 한국경제가 어려워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내일 오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간선거의 결과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다소 하락하였지만 코스닥은 막판에 상승하여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 코스닥>

 

 

 

 

 

 

□ 결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1.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할 경우

 - 친시장 정책으로 현재 기조가 유지 됨

→ 기업가인 트럼프가 친시장 정책을 펼쳐, 법인세등을 인하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보다는 세일오일 등 유화쪽 강세

→ 공화당이 석유계통의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음

- 달러 강세 유지

→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차지하여, 안정적으로 달러 강세 유지 가능성 높음

 

2.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할 경우

 -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채무한계를 낮출 것으로 예상

→ 채무한계를 낮추기 위하여 친시장정책을 진행하기에는 재정이 부족

 - 신재생에너지 정책 다시 각광

→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부터 신재생에너지를 강력하게 주장함

 

3. 민주당/공화당 각각 하나씩 승리할 경우

 -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미국의 호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 됨

→ 이로 인하여, 당분간 세계 경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됨

 

 

개인적으로는 누가 이기든 미국의 호황이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올해 미국 기업 실적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감세입니다.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될 경우, 채무 한계를 낮추기 위하여 더 이상의 감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화당이 승리하여도, 금리 인상과 기업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만큼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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