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이 보는 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No.

 일시

회담

회담 성과

북 구체적 조치 

 1

 2018.04.27

4·27 판문점 선언 

- 완전한 비핵화 명시

- 10·4 선언 계승

- 연내 종전선언

- 연락사무소 개소 

- 풍계리 실험장 폐쇄 

 2

 2018.06.12

6·12 센토사선언

- 한반도 비핵화 명시

- 판문점 선언 계승

- 새 북미관계 합의

- 평화체제 구축

- 미군 유해 송환

- 동창리 발사장 해체 

 3

 2014.09.19

9월 평양공동선언 

- 핵시설 폐기 명시

- 판문점선언 계승

- 남북 불가침 합의

- 경협 의지 확인

- 연내 철도 착공

- 핵사찰(트럼프 언급) 

 

문 대통령은 '합의문'과 '구두 합의'를 들고 오는 24일(미국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 전개 방식

 

- : 4·27 판문점 선언으로 종전을 제기 함

 

- : 6·12 센토사 선언으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구체적으로 전개 함

 

- :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 함

 

- : 다가오는 9월 24일의 한미정상회담으로 끝맺음 (종전선언)

 

 

□ 결론

회담의 최종 목표는 "연내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에게 큰 이득입니다.

 

첫째. 국방비의 비용을 감축시켜, 국가 발전에 사용가능

 

둘쨰. 값싼 북한 인력을 사용하여, 고령화를 탈피할수 있음

 

셋째. 종전이 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투자 유치 유리

 

넷째. 북한을 통하여 중국,러시아 심지어 유럽가지 운송이 가능하여 운송비 절감

 

 

남한과 북한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수 있도록 가랑비에 젖듯이 관계가 발전해서 현재 남한의 실업률 등의 문제를 타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의 눈으로 보는 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주요내용

 

 일시

 국가

주요 내용 

 2017년

1월 

 미국

ICT, 중국산 세탁기에 최대 52.5%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4월

 미국

트럼프, 수입산 철강제품의 무역안보 위협을 조사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행정명령 서명 

 

8월

 미국

USTR,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에 대해 조사 시작 발표

(무역법 301조에 근거) 

 2018년

1월 

 미국

외국산 태양광패널,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2월

 미국

태양광패널 30%, 세탁기50% 관세 부과 (통상법 201조에 근거) 

 

3월

 미국

수입산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통상법 232조에 근거) 

 

 

 미국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하는 각서 서명 

 

 

 중국

30억 달러 규모, 128개 품목(돼지고기, 과일 등)에 대해 최고 25% 관세 부과 

 

4월

 미국

USTR 조사 결과, 중국 지적재산권 관련 1333개 품목(50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 부과

 

 

 중국

500억 달러 규모, 106개 품목(대두, 옥수수, 위스키 등)에 대해 25% 관세 부과 계획 발표 

 

7월

 미국

340억 다러 규모, 818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중국

340억 달러 규모, 545 품목에 대해 25% 보복관세 부과 

 

9월

미국

2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결정

 

 

 

□ 왜 무역전쟁이 발발했을까?

1.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세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함. 이로 인하여, 그 선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됨

     ( ※ 정치란 하나의 적을 만듬으로써, 결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함)

 

2. 중국의 성장을 견제

→ 예를 들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를 찍어 누름으로써 성장 저해 함. 성장 저해 시킴으로써, 두 국가간의 격차를 벌림

 

 

□ 더욱 더 심각해지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한국과 같은 수출 위주의 국가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다. 이렇듯,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은 국가에서는 "기업의 수출량 감소 기업 재정 악화 → 인건비 감소를 위한 구조조정 진행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가가 활력을 잃게 되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2의 대공항이 올수 있다. 더 나아가, 대공항이 오면 예전의 독일의 나치처럼 전쟁으로 대공항을 타개하려는 국가가 분명 나올수 있기에 전쟁의 위험까지 있다.

 

 

□ 안타까운 점

두 국가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은 힘이 없어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만약 한국이 타국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좀더 자립적인 국가였다면? 좀 더 힘이 있는 국가였으면?" 이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 교훈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어딘가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쉽고 유용하지만,  힘들때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어느곳에 의존하지 않아야, 나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이 바로 소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국가든 개인이든 스스로 지킬힘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의 눈으로 보는 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의 시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배경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되어,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투기소요가 가세하여, 정작 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은 내집 마련 불안감으로 인하여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 추진 목표

1. 투기수요 근절

2. 맞춤형 대책

3. 실수요자 보호

 

 

□내용 요약

1. 종부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 및 3주택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 과세

실거주 목적이 아닌 물량은 매도를 권함 (투기수요 근절)

 

2. 다주택자 :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직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물량은 매도를 권함 (투기수요 근절)

 

3. 주택임대사업자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감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을 권하지 않음 (투기수요 근절)

 

4. 주택공급 :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

-> 공급물량 확대로 실수요자 안정

 

5. 조세정의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실거주 목적이 아닌 물량은 매도를 권함 (투기수요 근절)

 

6. 지방 주택시장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지방 주택시장을 살려, 공급물량 확대로 실수요자 안정

 

7. 분양 :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하여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 무주택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 용어정리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ex. LTV 7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 1천만원(3억*0.7)이 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뺸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ex. 집값 합계가 10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했다면 6억원을 넘는 4억원에 대해 80%, 즉 3억 2000만원에만 종부세를 부과한다.)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란 : 이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미분양 감소가 더딘 지역이라는 뜻이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

 

 

□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집이란 각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에 환영을 하고, 투기세력이 잡혀 실수요자가 보다 쉽게 내집 마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기로 나온 돈은 다시 투기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투기세력이 잡히면, 대표적인 투자처인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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